승소사례 (성범죄)
끝까지, 당신과 한 편이 되겠습니다.
끈질기게, 당신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 준강간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내던 이성친구와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이성친구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고,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취기에 오르자 애정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다음 날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본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성공적인 변론(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통화 녹음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두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확인시켜 주었고, 특히 고소인의 집으로 가는 동선에 있는 CCTV 일체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하에 애정행각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 될 뻔한 의뢰인은 다행히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1. 연인을 촬영하다 –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은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하여 촬영하였더라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저녁 자신의 연인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술기운에 취한 그는 연인과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관해두고 싶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여 결국 연인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었으나, 결국 깊은 관계였기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으나, 헤어진 뒤에는 이러한 용서가 큰 의미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핸드폰 등 컴퓨터 기기를 압수당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
디지털 성범죄는 사안이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N번방 사건 등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사진이나 영상등이 유포된다면 그 피해는 절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잘못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자신의 연인이었던 상대방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사진 등을 촬영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이러한 자료를 절대 유포한 적이 없는 사정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피해자의 대리인과의 신속하게 연락하였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던 피고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사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는 등 그 처벌 또한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당신을 위해 변호하는 김경태 변호사는 당신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준강제추행, 성폭력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촬영 반포 등 집행유예]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강제추행을 하였고,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본인의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면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양형변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는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을 받게될 경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보다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
1. 사건의 개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한 A씨. 하지만 의뢰인으로서는 결단코 그런 적이 없었기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 상황이 그저 황당하기만 할 뿐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강제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산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으로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쓰지 않기 위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기전 본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결과
위의 의뢰인처럼, 강제추행죄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사건당시의 상황을 비롯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해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유리한 주장과 제반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충실한 준비의 노력으로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경우 충분히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는만큼, 억울하게 강제추행죄에 연루되었을때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길 꼭 당부드립니다.
[ 아청법 음란물제작 배포, 성매수, 사기, 성매매 감형 판결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아동청소년 A에게 금전적 대가 50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A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아동청소년 B에게도 A와 같이 금전적인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A와 B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A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휴대폰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B에게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B에게 자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성매매위반(성매수, 성매매등),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진행결과
성인과 달리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알선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어 무겁게 아청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대한 범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여 성매매대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도 없었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성매매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음란물까지 제작하는 등 죄질이 나빠 매우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시도의 노력을 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제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협박도 하지 않는 등 강압적인 상황이 없었다는 점, 더불어, 음란물을 제작하긴 했으나,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도 어필하면서 의뢰인을 선처해 줄 것을 재판과정에서 거듭 부탁했습니다.
그결과 검사는 피고인에게 10년을 구형하였지만,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사유가 참작되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4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하여 주었습니다.
[ 음란물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등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란물을 다운받기 위해 텔레그램에 접속하였고, 텔레그램에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야동’을 주겠다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압축파일에 보관된 수개의 음란물을 전달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의 자가 전해준 파일은 모두 일본어 중국어로 되어 파일명만으로는 무슨 내용의 음란물인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의뢰인이 일부 파일을 실행하여보니 ‘N번방 사건’에서 문제된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압축파일에 포함된 파일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임을 확인하자마자 그 즉시 압축파일을 포함하여 전체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아등음란물 소지자로 특정하여 소환 통지를 하자 이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수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정한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그 죄질에 따라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음란물)임을 알지 못하고 다량의 음란물이 압축된 파일을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받게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삭제하였다는 점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확인시켜주어 의뢰인에게 아동·성착취물(음란물)을 소지 하겠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증거불충분(무혐의)의견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
1. 헤어진 연인에 대한 협박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결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며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성폭법위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론 결과 - 집행유예
성폭법을 위반하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하는 경우, 일반 형법상 협박과는 달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벌금형은 법률적으로 선고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나아간 점, 사진을 보내고 이를 즉시 삭제하였고 타인에게 유포하지 아니한 점을 주장 입증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재물손괴 집행유예]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 문을 손괴하였음을 이유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2. 양형변론에 따른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여러 양형사유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며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같이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의뢰인이 보낸 게임 채팅 메시지에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여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다가 경찰조사 후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방안
우선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상 음담패설을 했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명백히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만큼, 자칫 잘못하면 검찰도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할 여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사건을 면민하게 분석해 본 결과, 의뢰인이 비록 피해여성에게 음담패설을 했으나, 죄질이 나쁘거나 악의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해 줄 것으로 호소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검찰측은 비록 의뢰인에게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등이 주효했던 결과였습니다.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고소대리 사건 1년 징역형(실형) 선고 ]
1. 고소대리 성공사례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내연남의 처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받게되자 내연녀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내연녀는 의뢰인에게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자신과 의뢰인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의뢰인의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박을 받은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피해를 호소하였고,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공갈 미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한 후 고소를 하였습니다.
2. 결과
내연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내연녀는 수사단계 및 재판과정에서 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내연녀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재판부는 내연녀에 대하여 1년의 징역형(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집행유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주 오랜기간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척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결국 이러한 범행을 이어가던 중 수사기관에게 현장 단속되어 성폭법위반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2. 변론의 결과 : 집행유예의 선고
의뢰인의 범행내용과 수법, 더불어 오랜 기간 불법촬영을 하여 왔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또한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다는 점 또한 사건 진행에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을 하고 있고, 그러한 다짐의 일환으로 성실히 치료에 임하고 있는 점,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성폭력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전동 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되었고,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줄 변호인을 찾던 중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달 받던 중,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전동차에 탑승 중이던 피의자의 상황, 피해자의 위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검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범죄로 고소하여 송치결정을 받은 후 검찰단계에서 형사합의 성사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적으로 피의자와 친분관계를 갖게되었고, 피의자와 성공적으로 협업을 이끌어내어 회식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식 후 피의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고, 술에 만취한 나머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혐의 인정
피의자는 최초 혐의사실에 다투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본 변호인은 해당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경험칙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기에,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무혐의를 다투던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편 합의를 요청하였고,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금원을 합의금으로 정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되었고, 동종 전력이 있기에 구속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처를 받기 위해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 벌금형의 선고 -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범죄를 저질렀기에, 의뢰인에게 조금은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사건을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법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형사공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주장을 하는 한편, 형사공탁을 하였고,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한편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더욱 나아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 카메라촬영 집행유예 ]
1. 여자친구를 촬영하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캠핑을 떠났습니다. 캠핑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여자친구의 핸드폰으로 여자친구의 나체를 촬영하여 이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에 처하여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집행유예의 선고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본 변혼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촬영할 당시 유포의 고의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 실제로 유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다른 동종범죄에 비하여 불법성이 현저히 미약하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합의를 원치 아니하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어렵게 형사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러한 점이 모두 반영되어 재판부는 의뢰인을 선처하여주었습니다.
[ 준강간집행유예, 신상공개‧취업제한까지 모두 면제받은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지인(피해여성)이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셨습니다. 저를 찾아주었을때에는 이미 혐의가 인정돼 구공판에 회부가 된 상태셨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에까지 처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강간죄에 대해 짚어드리자면,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흔히들 처벌이 세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강간죄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준강간죄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판단을 합니다.
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강간을 하겠다는 계획하에 이뤄졌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심심상실 및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와 성관계를 가진 만큼, 재판부에서 괘씸하다고 판단하면 충분히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준강간죄집행유예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경찰 및 검찰조사까지 모두 받은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에서 혐의까지 인정한 만큼, 혐의에 대해 다투기보단 실형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감형에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피해여성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은 선처를 해줄 생각이 전혀없다면서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의뢰인이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선처를 해줄 것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 끝에,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던 피해여성이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어 결국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받기는 했으나, 준강간죄가 성범죄중에서도 워낙 죄질이 나쁜 중범죄에 해당해 선처를 장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에 양형에 정상참작되는 다른 감형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반성문은 물론이고, 주변인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죄질이 다른 준강간범죄에 비해 중하지 않다는 사정 등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결국 실형선고가 대부분인 준강간죄혐의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없이, 40시간 성범죄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만 받았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드엥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증거불충분)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호감을 갖게된 여성과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자연스럽게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여성이 의뢰인을 불법촬영죄로 형사고소다면서 경찰출석요구를 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보낸 그날밤 의뢰인은 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어떠한 촬영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마치 의뢰인이 사진를 촬영한 것처럼 교묘하게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성범죄자가 되게 생긴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협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다행히 촬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카촬죄는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하여 미수범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가 투숙객 신고로 미수에 그쳤으나 해당 카메라가 24시간 촬영이 가능하고 실시간 녹화가 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불법촬영으로 혐의가 입증될 여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촬영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려는 목적을 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으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촬영하려고 했으나 직접적으로 촬영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본 변호인의 주장을 경찰 수사관이 모두 받아들였고, 결국 ‘무혐의 불송치’를 결정하여 의뢰인은 무고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즉시 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신속하게 마련해 제출함으로서 사건이 검찰,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조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요.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초기부터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 무고를 증명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오늘은 50대 중반의 의뢰인 A씨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수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A씨는 최근 호기심에 채팅 어플을 통해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평소 바른 생활을 해왔던 A씨였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까지 약속을 잡게 되었죠.
다행히 A씨가 약속 장소에 나타났을 때 상대방은 오지 않았고, 이 일이 알려져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질 뻔한 것이죠.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생을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A씨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점, 자수에 준하는 사건 경위와 진솔한 반성의 태도 등을 감안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을 자신의 인생에 큰 교훈으로 삼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순간의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당부하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비록 실제 성매수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A씨는 엄연히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그에 합당한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건전한 사고방식과 바른 인생관을 정립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A씨의 모습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나이에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항상 경계심을 갖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일대일 채팅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확인되었는데요. 우선 피해자는 의뢰인이 단순히 게임 플레이 중 불쾌했던 피해자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 충족이 아닌, 게임에서 패배를 유도하는 듯한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 충족보다는 분노 표출의 의도가 컸던 것으로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 충족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 전송에 이르게 된 경위,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설령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일 수 있고, 명예훼손 등의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성적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혐의 인정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빠짐없이 소명하고, 메시지 전송의 목적이 성욕 충족이 아니었음을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성매매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오늘은 성매매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제 제가 변호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인이었고, 성매수 상대방도 성인이었습니다. 일명 성인 간의 단순 성매매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의뢰인이 성매수를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려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것이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성인 간 성매매도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성매매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상습적 성매매라면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 성매수 상대방이 청소년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성매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아청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훨씬 더 큰 형사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상습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구약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검찰이 구약식청구를 한 사례도 적지 않았기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사실들을 최대한 부각시키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이 그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는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담당검사에게 호소했죠.
아울러 의뢰인이 자수성 있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성실히 작성한 점 등도 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비록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의 진솔한 반성과 선처 호소를 감안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을 면한 것은 물론,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으니 의뢰인으로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은 셈이죠.
물론 이것이 성매매 사범에 대한 일반적인 처분 결과는 아닙니다.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 정황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통해 성매매 사범이라 하더라도 진심어린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한다면 형사처벌의 정도를 어느 정도 낮출 여지는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건을 겪으며 성매매 예방 교육과 계도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자칫 호기심이나 잘못된 유혹에 빠져 성매매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기에,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